고교학점제 정책 전개 과정

1. 고교학점제란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모색하고, 자신에게 맞는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한 뒤 학점을 취득하고, 누적된 학점이 일정 기준을 만족하면 고등학교 졸업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고교학점제를 적용할 때 학점과 단위의 개념상 차이가 불분명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지만, 고교학점제는 첫째 학생 스스로의 필요와 흥미에 기초하여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 둘째, 학점 취득이 최소 학업성취수준에 도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전통적 고교 교육과 구별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고교 교육과정, 학사 운영, 평가 및 졸업 제도의 변화로 이어지므로, 결국 고교학점제는 교육과정 다양화와 고교 교육의 책임 교육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고교 교육의 전반적인 변화를 도모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교육과정 다양화의 역사

고교 교육에서 학생의 교육과정 선택의 필요성은 고교학점제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강조되었습니다. 이러한 방향은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2002년 <제7차 교육과정>에서 학생 중심 교과 선택이 실질적으로 적용되었고, 이후 이어지는 <2007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정규 교육과정 내 학생의 교육과정 선택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단위학교의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학교 간 협력을 통한 학생의 교육과정 다양화 역시 고교학점제 이전부터 학교 교육과정 혁신의 일환으로 꾸준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과목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이 소수이거나, 학교의 여건상 개설이 불가능한 과목을 여러 학교의 학생이 함께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은 시‧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는 201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으며, 또한 2020년 시작된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지원 사업’은 학교를 넘어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다양화하려는 시도에 해당합니다. 이외에도 비교과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의 선택권 다양화를 위해서 혁신지구, 마을교육공동체 등의 사업을 통해서 추진되기도 하였습니다.

 

 

3. 고교학점제 연구의 본격화

학생의 교육과정 다양화와 함께 고교 책임 교육의 내용을 포함한 현재의 고교학점제는 2017년 4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고교학점제로 진로 맞춤형 교육 추진’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교과교실제와 연계하여 단위학교 내 개설 과목을 다양화하고,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개설이 크게 활기를 띄게 되었습니다.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수행되기 시작하였는데 거시적으로는 고교학점제의 개념과 의의를 고찰하고, 학점제의 쟁점 진단을 통해 도입 방안을 구체화 한 연구가 수행되었고, 세부적으로는 수업 시수, 학교 밖 학습 경험, 재이수제도, 교육평가와 같은 고교학점제의 요소들에 대한 방안 마련과 나아가 학점제형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조화하는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양한 정책연구가 고교학점제의 학문적 및 정책적 토대를 다지는 데 기여했다면, 고등학교 현장에서 실질적 변화가 나타난 것은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운영의 성과에 기인합니다.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의 운영 내용은 고교학점제를 통해 단위 학교가 추진해야 할 과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크게 학생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진로 및 학업설계 지도, 학생 평가 내실화, 학교 문화 개선, 학교 공간 조성입니다. 2018년 105개교가 1차 연구･선도학교로 지정된 후, 점차 증가하여 그 수가 현재 1,400가 넘는 학교에 이르고 있습니다.

 

 

4.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까지 향후 계획

마이스터고는 2020년부터 이미 고교학점제를 도입하여 시행 중이고, 특성화고도 2022년 전면 도입하였습니다. 일반고의 경우 2025년 전면 도입 예정이지만, 보다 원활한 안착을 위해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적용할 계획입니다. 고교학점제의 단계적 도입을 위한 계획은 첫째, 2023년부터 고등학교 수업의 개념이 기존 ‘단위’에서 ‘학점’으로 바뀌고, 당해 1학년을 시작으로 총 이수 학점이 204단위에서 192단위로 조정됩니다. 둘째, 2021년 약 55.9%에 달하는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의 비중을 2022년 84%, 2023년 95%로 늘리고, 2024년에는 모든 고교가 연구･선도학교를 운영하도록 합니다. 셋째, 최소 학업성취수준에 대해서는 준비 과정을 거쳐, 2023년에는 공통과목인 국어, 수학, 영어에 한해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실시하고, 2025년에는 전 과목에 미이수제도를 도입합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방법은 고교학점제 준비기간 동안에는 공통, 일반선택의 경우, 9등급 병기를 유지하고, 진로선택과목에 한해 성취평가제를 적용하고, 2025년 모든 선택과목에 성취평가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